이헌재 위기를 쏘다

이헌재는 관료출신으로 대우에서 일했다가 IMF 당시 구조조정을 지휘한 사람이다. 김용환과 관료 생활을 했으며 진의종 총리 사위였다. 사촌형은 재정경제비서관 이윤재였다. 원래 조순이랑 가까웠고 이회창 캠프에 보고서를 내려고 했으나 보고서가 DJ에게 흘러갔고 경제 사령탑이 된다. 이렇게 쓰고보니 인맥 말도안되네

 

IMF 발생 이전 신호가 있었다. 한국개발연구원 소속 최범수가 자료를 보여줬는데, 은행대출 15%가 6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이고, 잠재적 부실까지 따지면 부실채권이 30%라는 말이 있었다 3월에 삼미, 4월에 진로, 7월에 기아가 무너졌고 태국 바트화 사태가 터졌다.

 

우리가 배를 째고 모라토리엄으로 갔으면 유럽연합 그리스처럼 협상권이 강해졌겠지만 신뢰 문제라 IMF 협약을 깰 수가 없었다

 

외환 통계에 접근할 수 있는 한국은행 조사부, 재경부 세제실, 한국신용평가사 출신등을 데려와서 6명이서 63일간 구조조정을 했다.

 

원래 일방적 통보, 예외나 기대없는 구조조정을 할생각은 없었으나 삼성 기획담당간부가 구조조정 안하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일방적 통보로 가게 됐다. 

 

구조조정 원칙은 투명성 제고, 상호보증 해소, 재무구조 개선, 역량 강화, 기업 스스로, 정부는 가이드라인만, 수단은 은행으로. 재벌 구조조정은 서로 협상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정도 하면 된다 하면 정부가 지므로 시스템으로 해야 한다.

 

이 당시 스무스하게 재벌개혁이 이루어졌다. 반발로 도입하지 못한 사외이사, 증권거래법, 회계제도(이건 부채 200%를 넘지 않게 하는 문화로 이어지며 향후 부채문제로 재벌이 망하지 않는 근간이 된다. 동양 정도나 예외네...), 횡령 및 배임 구속, 공정거래법 등이다. 

 

저자가 술을 많이 마시기도 하고 언론 대응을 잘해서 출입기자들이 대부분 회사와 데스크의 핀잔을 받으면서도 금감위를 옹호했다고 한다.정치적 배경이 없는 저자의 대응이 성공할 수 있는 배경이었다.

 

은행 구조조정이 진짜 쉽지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은행 경영평가위원회에는 안진회계법인 대표 양승우, 베어링증권 이사 윌리엄 헌세이커 등이 참여했는데, bis 자기자본비율 8%안되는 은행 구조조정 12개를 6월까지 하겠다는 건데 두 은행 합치면 각 규모를 40%씩 줄여서 조직과 인력을 두 은행에서 합쳐서 120%... 부실은행은 사실상 다 잘려야 했다.

-> 이건 은행노조 이용득 추연서와 프로답게 협상해서 25 - 40 평행선을 달리다가 30%에서 끊었다 서로말 안하고도 총파업없이 그렇게 하자고 끝을 낸 것이다. 프로의 세계는 신기하다

 

1차로 경기 동화 동남 대동 충청이 죽었다.

 

한미 김진만과 하나 김승유를 불러서 퇴출은행 하나씩 받으라고 했는데, 이게 권유가 아니라 통보여서 그냥 강제로 받게된다;;; 한미는 경기, 대동 동남은 국민주택, 신한은 동화, 충청은 하나로 각이 선다. 하나는 보람은행 합병도 안끝났는데 갑자기 충청은행 인수하라그러니 거절했으나 이거 안하면 합병이고뭐고없다, 인력은 외환에서 지원한다고 강제로 먹인다;; 이 덕택에 하나은행은 10위권 밖이었다가 거대지주가 된다

 

외자 유치를 하든 다른 애들이랑 합병을 하든 하게 해서 권하다 보니 굉장히 빨리 진행됐다. 그러나 국제금융전문가 오호근은 당시 외자유치는 환상이라고 했다. 이딴데 오는 애들은 벌쳐펀드라고...

 

DJ정권과 지분이 없었음에도 DJ가 개인적 청탁이나 구조조정 간섭이 없어서 좋았다고 한다. JP도 그랬다고 한다. 그러나 빅딜이 문제였다. DJ와 TJ중 누가 빅딜 주도자인지는 모르겠다고 한다. 호남사람 다 자른다는 음해를 당했다고 한다.

 

우리금융 민영화에서는 타이밍을 놓쳐서 실기했다고 본다. 원래 공적자금 회수와 민영화는 가까운 시기에 못하면 다음 정부는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진행이 안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대외의존도가 높고 중간사이즈인 나라는 항상 외환을 챙겨야 한다고 한다

 

빅딜 큰 그림은 반도체 자동차는 2개, 석화는 1개에 모는 것이었다. lg는 절대 양보하지 못하겠다고 나왔지만 결국... lg반도체 인수대금 내느라 현대는 반도체 불황에 10조원의 빚을 지고 박살, lg는 데이콤을 대신 얻었지만 고생만 하고 건진게 없었다. 저자는 시장과 은행을 통한 구조조정, 기업간 거래는 기업에 맡기는 방식을 선호하지만 반대했는데도 어쩔 수 없이 해야했다

 

삼성차 대우차 빅딜도 쉽지 않았는데, 삼성 이학수는 신장암, 대우 장병주는 위암에 걸린 상황이었다. 김우중도 뇌혈관 수술 후였다. 그러나 인수가격 문제때문에 해결이 안된다. 삼성 측에서 빚을 이건희 회장 사재출연으로 삼성생명주식 400만주를 내놓고 법정관리로 간다. 큰 일이 났지만 르노에 매각되고 공장이 돌아서 어느정도 정리가 됐지만 삼성차가 법정관리 선언을 하자 다들 대우채권 회수에 나섰고... 

 

삼성생명과 국민주택은행은 남보다 먼저 대우채 회수에 나서서 빠져나간다. 김정태는 98.8. 취임하자마자 대우를 조이기 시작하고 저자도 무시하고 그냥 자금회수에 나섰다. 

 

대한생명은 최순영이 메트라이프가 1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저자는 직감적으로 이건 망했다고생각하는데, DJ가 다음달에 미국에 가기 때문이다. 예나 지금이나 대통령 해외방문에는 부록처럼 관련 투자나 유치 발표가 나오고 이렇게 급조된 프로젝트는 말썽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대생은 외자유치를 일종의 방패처럼 썼다. 

 

김기홍(조지아대 경영학 박사 출신으로 외환위기 당시 몇안되는 보험 전문가였다. 99년 40살의 충북대 교수였던 그를 금감원 보험담당 부원장보로 발탁한다. KB국민은행 수석부행장을 거쳐 사모펀드인 파인트리파트너스로 가서 지금 jb지주아닌가?) 이 보니 15조원도 안되는 회사에 3조가까이 구멍이 난 상황이었고 결국 박살난다.

 

홍길동 보고서가 있었다. 금융감독위원회 구조개혁기획단 총괄반장 연원영과 재정경제부 과장 김범석이 만든 자료로, 은행 증권 보험 투신을 한번에 정리하고 투신 상품은 실적대로 돌려주고 긴급 재정명령을 내리고 1주일간증시 문을 닫는다.  

당시 부실은행 먼저 정리하고 나머진 나중에... 정도 한다 이정도였는데 은행먼저하면 투신 보험에서 동시인출나오는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고 뭐 난리였다. 232조의 투신 실적배당 상품이 원금보장 약속하고 팔았는데 이걸 대체 어떡하나..했다가 결국 안하기로 한다. 뒤에 나온 김범석 인터뷰에는 이걸 성공시켯으면 시장도 일직정리되고 공적 자금도 훨씬 적게들었을 거라고 한다. 

 

회사채 시가평가 압박이 엄청났지만 구조조정 이후에 회사채 시가평가를 하도록 미뤄놓는데 성공한다.

 

한남투신을 인수할 사람을 찾았는데, 현대그룹 정몽헌 회장이 인수한다고 해서 금감위가 2조 5천억(증권금융채권 2조와 투신안정기금 5천억을 증금채 6.5% 금리로 했다)을 지원했다. 시중금리가 12였으니 이걸로 6퍼 빌려서 산금채 13퍼짜리만 먹어도 운용 이익이 났지만 현대그룹은 이걸로 대우채를 산다 아............

 

강봉균 재경부 장관, 이기호 경제수석, 엄낙용 재경부 차관 모두 대우채 환매제한에 반대했다. 대우체 환매 제한은 다음과 같다. 대우 회사채 수익증권은 환매 불가. 찾고 싶으면 장부가(원금) 50%, 3개월 뒤 80%, 6개월뒤 95%. 투신시장 자체가 망가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그냥 극약으로 냈다. 대우채권 섞인 수익증권은 증권사가 80%, 투신사가 20% 떠안게 해서 다금융회사에 넘겼다. 증권사 창구에선 불완전판매로 예금과 마찬가지라고 팔았기에 개인투자자 책임을 지우지 않았다 어휴...게다가 투신사들이 기관 펀드에서 불량 회사채를 배서 일반인 펀드에 다넣어서 대우회사채 없다고 판 곳에도 대우채가 있었다.... 상의하지말고 통보했다.  반발하면 불법편출입 고발한다는 식으로 나와서 전부 제압한다. 그러나 90일 180일이 지나도 대량환매가 터지지 않는다. 시장이 회복되니 불안이 사그라졌기 때문이다 오오 뇌관인 대우채는 고수익 고위험 하이일드 펀드로 처리된다

 

대우는 왜 소프트랜딩하지 못햇을까. 채권 구조가 복잡해서 채권자 접촉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70%의 채무가 수익증권 등을 통해 수백만 명의 일반투자자에게 전가되어 있었고 해외채무, 계열사 채권 채무도 얽혀 있었다. 

 

대우가 해체된건 시간싸움에 졌기 때문이다. 삼성 현대는 구조조정 계획의 100퍼센트를, sk lg는 90퍼센트를 했지만 대우는 8.5%였다. 굿 컴퍼니인 대건과 인터내셔널을 살리고 배드컴퍼니는 처분해서 교과서적인 방식을 썼다고 한다. 대우 총부채는 89조, 자산은 59조다. 대우와 그 주변 사람이 그 빚으로 살은 거다. 34조 채무중 대우건설 등 굿컴퍼니는 7조만 안았다. 쓰레기 채권을 배드 컴퍼니에 넘겻으니 살아남은 것이다.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전략이 아무리 좋아도 일단은 살아남는 게 우선이다. 전략은 좋았는데 상황이 나빠서 죽었다고 하는데, 따지고 보면 공룡도 상황이 나빠서 죽었다."

 

은행은 국내 기업 금고나 다름없고 기업 신용 평가도 못했다. 근데 하라고 하니까 거래 끊길까, 퇴출된 기업에 빌려준 돈은 부실채권되니까 칼자루를 쥐어줘도 휘두를 줄도 몰랐다. 

 

당시 30대 그룹 평균 부채비율이 518%였다. 

 

99년 로런스 서머스가 갑자기 재무부장관할 때 구조조정 합의 점검한다고 의례적으로 온다고 했는데 사양했더니 또온다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만났더니 재무부 아시아 담당팀인 티머시 가이트너, 데이비드 립튼 까지 와서 돌변해서 청문회마냥 질문을 터뜨렸다. imf에 빌린거지 미국에 빌린게 아닌데... 이종구 1심의관이 잘 대응했다. 우발채무, 부채규모, 지급보증, 밀어내기 수출 문제 걱정을 잘 대응해서 인지 이후 imf 대응이 저금리 재정확장 인정기조로 바뀐다.

 

저자는 금융, 기업은 개혁이 됐지만 농업 공공은 안됐고 결국 비효율이 남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