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공화국으로 / 가라타니 고진

1. 소개

이 책은 일본의 인문학자인 가라타니 고진이 쓴 책이다. 그는 생산양식이 아닌 교환양식을 중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이에 따라 자신만의 4가지 구분법을 만든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역사와 국가에 대해 평한뒤 국제연합에 권력을 이양하는 방식으로 세계가 재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교적 대중적인 타겟을 대상으로 쉽게 읽혀질 목적으로 쓰였다고 한다. 235페이지이며, 07년에 출간되었다.

 

2. 내용

고진은 생산양식만으로 국가 경제를 파악하지 않고 교환양식을 위주로 파악한다. 그에 따르면 교환양식은 4가지가 있는데, 호수적 교환, 약탈 및 재분배, 상품교환과 어소시에이션이다. 호수적 교환은 가장 간단한 형태의 교환으로 주로 미개사회에 존재하는 상호부조적 교환이다. 이런 사회는 다른 국가로 성장하여 발전할 가망이 없다. 미개사회와 달리 국가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원시사회는 호수적 교환과 약탈 및 재분배, 상품교환이 조금씩 있다. 그리고 이것이 발전하면 상품교환을 위주로하는 자본주의 국가로 발전하는 것이다. 어소시에이션은 보편적인 종교등에서 주장되는 것으로 실제 존재한다기 보다는 상상화된 교환양식이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노동자와 자본가의 대립이 심화되어 혁명이 발생하면 이후엔 착취의 도구인 국가가 허물어지고 마침내 국경을 넘어선 자본을 둘러싼 대립이 있을 것이라고 보았으나, 실제로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혁명이 일어난 국가들끼리도 서로 대립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다. 

 

과거에, 유럽의 봉건제 국가들 사이에서 왕이 부르주아와 손을 잡고 관료제와 상비군을 마련했다. 이 국가 제도는 절대 왕정이 붕괴하고 부르주아 혁명이 성공한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았다. 이후 이런 국가들은 근대 국민 주권 국가가 되었다. 제국은 다른 지역을 제국의 일부로 포섭하고 그 지역들을 내버려두지만 근대 국민 국가는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고 제국주의적 태도를 취하게 된다. 또한 주권 국가는 다른 주권 국가만을 국가로 인정하고 그렇지 않은 국가는 국가 취급을 안하기 때문에 주권 국가는 확장성이 있다고 본다. 

 

즉, 국가는 다른 국가에 대해서도 국가이기 때문에 내부의 관점만으로 국가를 대체하거나 국가의 존재를 간과하는 이론은 오히려 국가에게 이용당하게 되거나 국가 권력을 강화하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고진은 자본제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 근대 국민 국가를 넘어서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칸트의 개념을 이용하여 규제적 이념을 통해 세계공화국 건설을 통한 극복을 제시하는 것이다.

 

구성적 이념은 이전에 로베스 피에르가 프랑스 혁명에서 자코뱅주의로 보여준 것과 같은 것으로, 이성에 기반하여 완전히 새로운 체계를 구성하는 것이다. 반면 규제적 이념은 하나의 먼 곳을 향하는 표지판 같은 것을 세우는 것이다. 

 

헤겔은 가장 강한 국가가 패권을 잡아서 특정한 방향으로 역사를 이끄는 것이라고 보았고, 이성의 간지가 실현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칸트는 이와 달리 영구평화론을 주장하며 특정 국가에 의한 평화가 아닌 국가 위에 존재하는 조직에 의한, 위로 아래를 누르는 평화를 주장한 바 있다. 이것은 자연의 간지가 실현되는 것이라고 한다. 헤겔과 칸트의 이러한 대립되는 관점에서 고진은 칸트의 이론을 지지한다. 그는 일본의 평화헌법 조항을 예로 들면서 각 국가가 국제연합에 서서히 권력을 이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