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유감 / 문유석

인터넷 신문에서 우연히 <미스 함무라비> 라는 법조 소설?을 보다가, 대체 이 글을 누가 썼지 찾아보았다. 현직 판사이고 법조계에 대해 쓴 글을 묶어 출판한 글이 있길래 읽게 되었다.

 

1. 문유석

서울대 법대졸업, 하버드llm(석사), 인천지법 부장판사. 이력을 보고 엘리트코스는 다 밟은 사람 아닌가 생각했다. 이정도 이력이면 당연하지만 학생 시절 성적도 엄청났다고 한다. <미스 함무라비>에 어떤 똑똑한 판사가 요식행위만 일삼고 승진에 목을 매는 선배 판사에 대해 마땅치 않게 여기자 또 다른 선배가 똑똑한 판사를 불러서 자넨 워낙 뛰어나서라서 모르겠지만 저렇게라도 하려는 사람도 있다고 말하는 부분이 있다. 똑똑한 판사의 이야기가 본인 이야기인가?

 

2. 소개

이 책은 현직 판사 문유석씨가 파산부 판사를 하면서 겪고 느낀 점과, 하버드 로스쿨에 석사를 따러 갔던 경험담, 주변 판사들의 이야기, 그외 자신이 비판적으로 보는 것들을 묶어 펴낸 것이다. 

 

3. 내용

1부 판사, 사람을 배우다에서는 파산부 판사로 파산에 대한 재판을 다룬 경험과 형사 재판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베트남 며느리가 이주결혼하여 만난 남편의 어머니를 죽이려다 실패한 사건을 다룬 <베트남 며느리의 살인미수>, 시골 노인들의 음주운전 문제를 다룬 <음주운전, 어찌 하오리까> 가  인상깊었다.

 

2부 판사, 세상을 배우다에서는 저자 본인이 느낀 법원 안팎의 이야기를 다뤘는데, 1부와는 달리 직접 재판한 내용에 관해서는 언급이 적다. 대신 법원 판사들의 일상과 문화에 대해 많이 담았다.

 

4. 특징

논하긴 어렵지만 저자가 한국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의미에서 보수적인 분은 아닌 듯하다. 또 굳이 따지자면 단체주의보다는 개인주의, 자유주의적인 논조가 많다.  

 

5. 난이도

금태섭씨가 썼던 디케의 눈이나, 김두식 교수의 헌법의 풍경보다는 쉽고 가벼운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