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정치게임 Democracy 3 (2)

 

빨간 아이콘(사회 문제)을 클릭하면 위와 같은 창이 뜬다. causes 는 원인, effects는 효과다. 대부분 사회 지표(실업,노숙이 증가한다던가)의 악영향이 원인이 되어 다시 악영향을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다. 악순환을 표현한 것이다. 초록색은 증가, 빨간색은 감소를 뜻한다. 

 

value는 현재의 지표를 뜻하며, start trigger는 어느정도로 지표가 상승해야 이러한 문제가 생겨나는지를 뜻한다. stop trigger 이하로 value가 내려가면 사회문제는 사라진다.

 

턴을 넘길때마다, 양자택일의 질문거리가 나타나서 사회에 영향을 준다. 이것은 표현의 자유 법안이다. 

자유사회를 위하여 채택.

현재의 지표와 재정상황, 여론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하단에는 명언이 계속 바뀌어서 나타난다.

시작할때 대부분의 국가는 적자상태이다. 뭔가 세금을 만들어서 흑자로 돌려야 플레이가 쉬워진다. 탄소세를 채택해보자.

탄소세를 극단으로 올려서 세입 확보를 시도한다. 탄소세는 모든 종류의 이산화탄소의 배출에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으로, 의외로 많은 세금이 걷힌다. 환경주의자들도 매우 좋아하고 장기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도 줄여서 환경오염과 폐병을 방지할 수 있다. GDP에 큰 악영향이니 다소 주의.

Community policing 정책은 법질서 정책에서 자유주의자들이 저항하지 않는 몇안되는 정책이다. 경찰이 지역사회를 통제하고 조종하기 보다는 그들과 협력하는 정책이다. 범죄지수를 줄여주니 채택.

Race discrimination act는 인종에 기반하여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보수주의자들이 약간 싫어하지만, 인종간 긴장을 줄이기에 게토화를 막아준다. 금액도 적게 드니 채택.

비싼 변호사를 고용할수 없는 이들에게 법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한국으로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쯤일까. 약간의 비용으로 부정적인 효과없이 많은 계층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으니 채택.

계층에 마우스를 올리면 그 계층의 지지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이 뜬다. 이 게임에서 제일 겁내지 않아도 되는 계층인 공무원에 마우스 커서가 올려져 있는 상태. 대부분의 요소가 +로 작용하고 있다.

채권추심업체의 추심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있다. 이를 규제해야할까? 내버려두어야할까?

하단의 명언은 마가렛 대처: 환경문제같은 따분한 문제나 다루는데 정치적 인생의 반을 써버린다면... 
두손에 진정한 위험을 쥐는 것은 짜릿하다.

 

 

경찰력을 증대한다. 돈이 많이들지만 악영향은 없고 긍정적인 효과만 많으니 찍자. 범죄도 줄여주고 보수주의자들의 지지도 확보해준다. 

배심재판이다. liberal들이 좋아한다. 한국으로 치면 국민참여재판. 한국의 국민참여재판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나 일부 진보적인 법학교수들의 적극적 지지로 도입되었으나, 아직 배심원들을 못믿겠다는 의견과 배심원들의 영향력이 미국에 비해 부실하다는 의견 등이 있다. 영국으로 시작하면 CCTV카메라 정책을 채택중이기에 적절히 찍어준다.

일부 정책은 비용을 조절한다고 바로 반영되지 않는다.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이 있거나 어려운 정책의 경우 여러턴이 걸린다. 상단은 community policing이 집행 대기중인 모습.

감옥 정책은 현재 기본에 맞춰져 있다. 물론 돈은 들지만 이것을 끝까지 올리면 범죄가 줄어든다. 사회복귀 교육때문.

intelligent service이다. 조직범죄나 테러에 대항하는 정보를 모으는 것이 주목적. 다만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있기에 liberal 들이 안좋아한다. 이미 liberal들이 좋아할만한 정책들(legal aid, jury trial)채택했으니 조직범죄 소탕을 위해 증대해준다.

사람들이 일을 너무 많이하기에 스트레스가 직장인들 사이에 퍼진 상황. 그렇지만 육아 휴직이나 노동법 개정은 GDP에 영향을 주니 일단 넘어간다.

탄소세를 극단까지 올렸기에 흑자로 돌아섰다. 덕분에 신용도가 올라가는 이벤트가 등장한다. AAA까지 도달하면 더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자본주의자들이 약간 좋아하고, GDP도 소폭 상승하니 좋은 이벤트.

 

 

 

더 많은 세금을 모으기 위해서 담배세를 올린다. Everyone이 싫어하는데, 이것은 모두가 전부 적대로 돌아선다는 뜻은 아니고 국민들 모두가 조금씩 지지도가 내려간다는 뜻이다. 담배사용이 줄어들고 세수가 약간 더 걷히지만 빈곤문제를 악화시키고 저소득층에 타격을 주는 단점이 있다. 담배는 보건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우선 걷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