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정치게임 Democracy 3 (4)

안좋은 이벤트중 하나인 Media backlash 이벤트가 발생했다. 메이저 언론사중 한 곳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반대에 들어갔다. 모든 사람의 지지도가 감소한다는 면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이벤트다. 안그래도 주류, 담배세 다 걷어서 모든 사람의 지지도가 감소할 요인이 많은데 엎친데 덮친격.

다행히 youth club subsidies(청년 동아리 지원)과 실업 감소로 길거리 깡패들이 사라졌다. 

자동차세.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이다. 자동차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다른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권유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대중교통이 미비한 지역(시골이나 지방) 사람들을 지나치게 차별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다. 

 

세수도 걷을 수 있고 환경에도 좋은 정책이지만 아직 자가용 운전자들이 많으니 채택하지 말자. 정치 자본도 굉장히 많이 소모하므로 지금 채택하기엔 너무 무리.

양자택일 이벤트. 학교에서 종교적인 상징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해야할까? 허가해야할까? 이것엔 무슬림들의 히잡 착용이나, 기독교인의 십자가 착용도 포함한다. (프랑스의 경우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종교인의 지지도를 위해서 여기선 금지하지 않는다.

이제 자잘한 세금 두가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플라스틱 가방과 정크푸드 세금이다. 이 두가지는 세금이긴 한데 세입이 매우 적기 때문에 재정흑자 목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다. 환경과 건강을 위해서 국민을 유도하는 정책의 일종으로 봐야할듯. 

 

플라스틱 가방은 다른 재질의 가방과 달리 쉽게 부식되지않고 따라서 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 환경을 위해서 채택. 

정크 푸드는 내버려두면 사회문제중 하나인 비만을 야기할 수 있다. 햄버거나 고설탕 기타 건강에 안좋은 음식들에 징벌적인 세금을 도입함으로써 보건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만, 인기있는 정책은 아니다. 

 

현실에서 이것과 유사한 것으로는 비만세가 있다. 덴마크에서는 2011년부터 비만의 원인이 되는, 버터, 피자, 기타 포화지방이 많이 함유된 식품에 비만세를 부과했다. 더불어 설탕세도 도입을 고려했다.   

그러나 덴마크 국민들이 비만세 과세 식품을 외국가서 사오는 바람에 보건 효과도 적고 덴마크내 식품 산업만 위축되어 결국 폐지되었다.

 

(정크 푸드가 보편적이며 저렴한 경우에, 지나친 차별 논란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상대적으로 저소득층만이 타격을 받기 쉽기 때문이다.)

공공 도서관 정책이다. 지지하는 사람은 많이 없지만 나름 괜찮은 정책이다. 대중들이 도서관을 이용함으로써 책과 정보에 대해 용이하게 접근하게 해준다. 

 

교육과 평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유전자 조작식품의 찬반이 문제되고 있다. 식량 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잇고, 생산자의 이익이 소비자의 이익보다 훨씬 큰데 불안은 소비자에게 전가되니 반대해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기술 대학교. 정부의 특별 지원을 받아 과학 연구에 매진하는 곳이라고 하니 유니스트나 카이스트같은 학교를 말하는것 같다. 교육과 기술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니 채택하자. 다만 평등은 약간 하락한다.

안좋은 이벤트가 발생했다. ministerial scandal 이벤트다. junior minister(내각 이하의 관료인듯. 한국엔 없어서 뭐라고 번역해야할지 모르겠다.) 중 하나가 비서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다가 걸렸다. 물론 정부에서 일어난 일은 항상 당신(내각의 책임자니까)에게 반영된다. 보수주의자와 종교인들의 지지가 줄어들고, 모든 사람의 지지도 약간 하락. 

재활용 정책은 돈도 얼마 안드는데다 환경주의자들이 지지하는 정책이니 실시하자. 땅에다 묻기보다는 시설을 확충하고 자원을 재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냐는 것이 찬성측의 설명.  

농업 보조금. 국가의 식량 공급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농촌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이 정책은 실업도 줄어들고 농민의 지지도가 대폭 상승하는 정책이다. 단점이 둘있는데, 하나는 Capitalist 지지도가 약간 하락하는 것으로, 정도가 크지 않으니 무시해도 괜찮다. 다른 한 문제는 보건을 낮추고 비만 문제에 기여한다. (식량의 질이 나빠져서인가? 아니면 너무 맛있어서 많이먹어서?) 이것을 막기위해 Food standard agency(식약청)를 병행해야 하는데, 미리 도입해두었으므로 채택하자.

 

기술 발전으로 도시는 발전하고 시골은 도태되고 있는 상황. 시골에 빈곤과 실업이 만연하기 전에 시골 개발 산업을 지원해서 실업도 줄이고 직업도 늘리자는 정책이다. 자유시장에 반하기는 하지만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실업 문제를 약간 해결해주기 때문에 채택하자.

주류세를 많이 올린 덕에 알콜 중독 문제가 해결되었다. 

 

경찰, 청년 동아리 지원, CCTV, 감옥 사회재활지원 등등을 적절히 도입한 덕분에 Crime이 엄청나게 떨어졌다. 환경 정책을 도입한 덕분에 보건도 괜찮은 편. 국가 교육에 상당수 세입을 털어넣었기에 교육도 오름세에 있다. 낮은 GDP와 실업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 

Senior judge(시니어 재판관) 임명 이벤트. 인권과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는 법관과 범죄에 엄정대처하는 강경파 법관중에서 한명을 선택해야 한다.

 

시니어 재판관은 한국엔 없는 제도이다. 미국에선 노련한 판사들이 은퇴시에 시니어 재판관이 되어서 월급도 받고 재판도 약간 하고 사법부에 대한 조언도 하며 지낸다고 한다. 전체 연방판사의 30%정도 된다고 하는데, 판사를 마치면 전관예우 변호사로 활동하는 한국과는 다른 풍경이다. 법사위 홍일표 의원이 과거에 전관예우 막는데 괜찮은 제도라고 도입하자는 의견을 낸 적이 있다.

 

하단의 명언은 오스카 와일드: 민주주의는 사람들의, 사람들에 의한, 사람들을 위한 bludgeoning(강요, 두들겨 팸)이다. 

 

 

Child care provision.

부모들이 안심하고 직장에서 일할 수 있게, 아이돌봄 제도를 국가적으로 지원하자는 법안이다.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괜찮은 법안이긴 하지만 돈이 꽤 들어서 초반에 하긴 어렵다. 지금은 세입이 충분하니 채택.

 

 

 

생산성을 직접적으로 올려주는 몇안되는 정책이다.

범죄자 인도를 해야할까 말야아할까? 우리나라와 범죄인 인도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나라에서 이민자를 보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 나라에서는 그를 테러와 관련한 혐의로 기소하려고 한다. 그 나라의 사법제도는 별로 공정해보이지 않고, 유일한 증거는 강박상태에서 행해졌을지도 모르는 다른 사람의 증언뿐.

 

약간 문제가 있어보이지만 테러랑 싸우고 있다고 하니 보내주자와 사법 제도도 공평하지 않은 나라에서 사형당하게 보내주는 건 좀 그렇지 않냐는 주장의 대립이다.

 

 

 

유기농 농업 지원금이다. 유기농 농업 자체가 쉽지 않고 파악이 어렵다는 문제점도 있다지만 일단 이 게임에선 자유시장에 대한 개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농민들의 지지를 위해 채택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