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정치게임 Democracy 3 (3)

 

한 턴을 넘기니 또 양자택일 이슈가 떠올랐다. 동성결혼 찬성/반대 법안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선 허용되어 있지 않다.) 종교계가 지지하는 이슈들은 GDP에 악영향을 끼치는 요소들도 있기에(일요일 쇼핑 금지라던가) 여기선 종교계의 지지를 쉽게 얻기 위해 반대를 누른다.

주류세이다. 간접세의 일종으로, 담배와 마찬가지로 보건엔 긍정적인 영향을, 빈곤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한국은 1909년부터 주류세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다. 현재는 경제적, 사회적 변화로 인해 이전만큼 세입원으로서 크게 영향을 끼치진 못하고 있다.)

 

알콜중독은 범죄에 영향을 끼치기에 주류세도 인상한다. 

세금 인상에 많은 정치 자본이 들어가지 않는 점도 장점이다.

공립학교 교육이다. 교육 상승에 큰 영향을 끼치고(따라서 장기적으론 생산성 증가에도 기여한다.) 고용도 늘려주는 좋은 정책이다. 가난도 줄여주고, 공무원의 지지도 얻는 것은 부가적인 장점. 문제는 돈이 너무많이 든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립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사람들은 공립학교 교육에 막대한 자금이 쓰이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게된다.) 

 

탄소세, 담배세, 주류세까지 인상해서 돈이 많이 모였으니, 모인 돈을 국가교육에 퍼붓자. 끝까지 올리면 Student laptop(학생들에게 노트북을!)에 도달한다. 돈도 많이 들고 정치 자본도 많이 드는 주요 정책이다.

창조론vs 진화론이다. 현재 둘다 가르치고 있는 상황인데, 바를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이는 정도에 따라서 한가지 주장만 가르치는 것도 가능하다.

 

진화론쪽으로 기울어지면 자유주의자들이 증가하고, 그들의 지지도 증가한다.

창조론쪽으로 기울어지면 종교인들이 증가하고, 그들의 지지도 증가한다. 대신 기술 발전이 저해된다.

 

기술 발전 후퇴(Technology backwater)는 생산성에 악영향을 끼치므로 나중에 GDP나 경제에도 문제가 생긴다. 그렇지만 여기서 진화론쪽으로 기울어지면 지지율이 급감할 확률이 높으니, 건드리지 않는다.

 

참고로 대한민국은 진화론만을 교육한다.

한 턴을 넘기니 또 양자택일 이슈. 이번엔 이익이 떨어지고 있는 기업에서 임원들에게 상여금 파티를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다. 형평성을 고려해 제안할 수도 있고,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관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각종 간접세(주류,담배세)도입으로 빈곤에 악영향을 끼쳤기에 여기선 제한하도록 한다.

식품 규제 기구. 대한민국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있다. 농부의 지지가 약간 감소하고 보건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소소한 정책이다. 비만을 막기 위해 비용을 더 투입한다.

과학 연구비용의 국가 조달이다. 생산성, GDP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실업도 약간 줄여준다. 세금 인상때문에 아직 여유가 많으니 투자하도록 한다. 당장 극적인 변화를 일으키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생산성 증대를 가져온다. 한국은 국가에서 매년 많은 돈을 연구비 지원에 할당하고 있다.

Adult educations subsidies. 학업을 마치고 직장에 들어간 이들에 대한 지원 강화이다. 원거리 교육, 야간 교육 등이 있다. 특별히 이를 지지하는 계층은 0%로 나오지만 교육 증대는 생산성 증대로 이어지므로 역시 투자한다. 지지자도 없지만 돈도 별로 안드는 정책.

 

한국으로치면 방송통신대학이나 직장인을 위한 야간대학을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보면 될것같다.

시력 검사. 채택이 안되어있는 국가가 있어서 놀란 기억이 난다. (한국에선 의무교육 시기에 시력검사를 진행한다.) 시력 관련 질환은 특히 어렸을때 교정이나 안경 착용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가난을 줄여주고 저소득층에 인기가 있는 정책이지만 부유층은 싫어한다. 보건을 위해서 채택. 

이웃 국가의 반군 공격으로 오일 파이프라인이 털렸다. 석유 값이 올라가는 악영향 이벤트다.

거리에 폭력배들(스트리트 갱)들이 판을 치고 있는 상황이다. 어정거리는 젊은이을 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기본적으로 CCTV가 채택되어 있고 경찰 인력을 증원했지만 해결은 요원해 보인다.

 

가난과 실업이 너무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어서 그렇다. 가난과 실업으로 인한 범죄 영향이 경찰과 CCTV로 인한 감소보다 크다. 

 

중국 전국시대의 사상가 맹자는 항산이 없으면 항심이 없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빈곤하면 마음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거리를 안전하게 만들 정책을 채택해보자. 

청년 동아리 지원금이다. 젊은이들이 어딘가 갈 곳을 만들어 주어서, 거리에서 어정거리는 것을 막아보려는 계획의 일환. 물론 이것을 여기다 세금을 쓰냐고 비판할 수도 있다.

 

매우 많은 사람들이 채택을 원하며, 젊은층(youth)의 의 지지가 늘고, 장기적으로 범죄도 감소하니 채택하자.  

저소득층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무상급식 정책이다. 정크푸드를 먹이는 대신 영양가있는 급식을 먹이고, 부의 재분배도 꾀하는 정책.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정책이니 채택한다.

재택근무 지원계획이다. 집에서 일을 하면 교통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교통 체증과 공기 오염을 줄여준다. 정치 자본도 2밖에 안드니 채택.

세금을 워낙 많이 걷은 덕에 몇가지 정책을 채택했음에도 신용 등급이 올라가고 있다. GDP 소폭 상승.

복지 부정수급 감시반이다. 복지에 많은 돈이 쓰이고 있으니, 그것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감시하자는 주장을 골자로 한다. 중산층들이 좋아하고 저소득층은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는 정책이다. 복지 부문에서 거의 유일하게 수입이 생겨나는 정책. 중산층을 위해 채택.

이번 양자택일 이벤트는 Fracking이다. 탐사업체들이 셰일 가스를 캐려고 하는데, 현재 기술력으로는 닿지 않는 상황이다. 이것을 Fracking 기술을 이용하면 채굴할 수 있는 상황. 다만 환경주의자들은 환경 파괴를 걱정하고 있다. 그동안 환경주의적인 정책을 채택했기에(극단적인 탄소세, 재택근무 등) 이번엔 자본을 위해 허락하기로 한다.

실업자들에게 작업을 의무할당하는 법안이다. 정부에서 배분해준 작업(쓰레기 청소 등)을 일정시간 하지 않으면 받고 있는 실업보조가 잘리거나 삭감된다. 

 

(아마도 대한민국에선 채택되지 않은 정책같다. 구직급여의 경우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박탈되긴 하지만, 취업활동은 근로와는 다른 개념이기에.)

(현재 대한민국 고용보험법은 18개월간 180일이사 보수를 받고, 비자발적으로 퇴사당하거나(중대 귀책사유 제외), 정당한 사유로 퇴사당한 사람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퇴사전 3개월 평균임금액의 50%를 지급한다. 부정수급시 형사고발대상이 되니 주의. 자세한 사항은 노무사에게 묻자.)

 

 

Enterprise investment scheme.

의미를 명확히 해석하자면 창업 투자제도 라고 하는게 맞을듯 하다.

 

투자금이 없는 작은 스타트업 회사들에게, 부유한 사람들이 투자를 하면 부유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감면해주는 정책이다. 자금난에 시달리는 회사들이 자금을 공급받을수 있게 되기 때문에 자본주의자들이 좋아하는 정책이다. 그동안 자본주의자들이 좋아하지 않는 정책을 많이 찍었으므로 채택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