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정치게임 Democracy 3 (7)

 

Toxic waste dump 양자택일이 떴다. 유독성 폐기물 매립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지으면 일자리가 늘어나겠지만 (당연히) 환경에는 악영향을 주는 상황.

 

찬성: 어느 누구도 유독성 폐기물을 자기집 뒷마당에 두고 싶어하지 않지만, 이 시설을 세움으로써 잠재적 일자리뿐 아니라 경제적 이득도 취할 수 있다.

반대: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돈이 관련되던간에, 우리나라를 다른 나라의 쓰레기장으로 삼을 순 없는것이다.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없으니 여기선 반대를 선택.

Free bus passes.
퇴직 노령층(Retired)들에게 버스를 공짜로 타게 하는 정책이다. 통근자들에게 유리한 정책이니 일단 채택한다.

 

Car emission limits.

자동차 (매연) 배출 제한정책이다.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연료 소모에 법적인 제한을 두는 정책이다. 당연히 자가용 운전자들이 싫어하는 정책이지만 환경을 위해 채택.

잘 안뜨는 정책이긴 한데, Oil Tanker Sunk가 떴다. 보통 오일 파이프라인 공격이 자주 보이고 이것은 그것 보다는 덜 보이는 것 같다. 석유 공급이 줄어들고 유가가 상승한다.

Capital gains tax.

 

자본이득세. 자본자산(1년이상 가지고 있는 주식,채권, 부동산, 기업등)의 매각에서 발생하는 이득과 손실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당연히 세금을 부과하기에 상류층과 자본가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경제적으로도 (거래 위축 때문인지) 악영향을 끼친다. 자영업자들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정책이다. 평등에 기여하기는 하지만 그동안 평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정책을 많이 채택했으니 여기선 없애기로 하자.

자본이득세는 소득세와 같은 주요 세금에 비하면 법령개폐에 정치 자본이 덜 드는 편이다. 다른 세금도 건드려볼까.

Sales tax.
매출세이다. 재화나 서비스의 매출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조세이다. 한국에는 이와 유사한(부과 방식은 다르다)것으로 부가가치세가 있다.

 

매출세는 대표적인 역진세(regressive tax)이기때문에, 그래프에서 보이듯이 평등을 저해한다. 역진세는 고소득 가구가 쓰면 쓸수록 세금이 올라가는 누진세와는 다르다. 예를 들자면, 가령 수도세가 누진세인 경우에, 물을 물쓰듯하면서 낭비하면 점점 많은 세금을 지불한다. 그런데 역진세인 부가가치세의 경우 물건을 살때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이 같은 금액을 지불하기 때문에 평등 논란이 일어나는 것이다.

 

쉽게 생각하면, 저소득층도 1000원, 고소득층도 1000원을 지불하는 것은 저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위협적이라는 것이다.

 

너무 많은 세입을 매출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줄이기 어렵다. 넘어가자.

 

 

 

Property tax. 재산세이다. 

그런데 설명을 보면 집의 가치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적혀있다. 한국의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느낌이 난다. 또 이 가치는 정부기관에 의해 측정되고 일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쓰인다고 한다. 현재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 전환 논의에 있는 것을 감안하면 꽤 비슷하다고 생각된다. 

 

중산층에 부담이 되는 세금중 매출세는 도저히 못없애겠으니 이것이라도 폐지한다.

정책결정중 복지부장관이 지지하는 계층과 상층하는 정책이 있었던것 같다. (아마 자가용 운전자였을 것 같다) 복지부장관이 사퇴했다. 새로운 장관을 뽑으러 가자.

새로운 장관을 뽑으러 내각 창을 열었다. 다른 장관들은 무난한 상태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 hire 창을 열자.

새롭게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보인다. 

Desired jobs(희망 직업)는 장관이 원하는 직무부서를 나타낸다.

Experience(경험)는 직무에 대한 경험을 나타낸다.

Loyalty(충성)는 장관이 당신을 지지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매 턴 들어오는 정치자본의 양이 증대한다.

Sympathies(지지)는 해당 장관과 관련이 있는 지지계층을 말한다. 가령 Sympathies가 종교계인 장관이 있다 치자. 이 장관은 종교계의 지지를 깎는 정책을 시행할 시 항의하며 loyalty가 내려간다. 이것이 계속되면 사퇴해버린다.

 Mandatory Microgeneration 법안이다. 모든 시민에게 작은 정도의 자가 발전을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가령 태양열이나 바람을 이용해서 자신이 쓸 전기를 조금씩 모은다던가. CO2 감소에 효과가 있다.

공항 확장의 양자택일이다.

 

찬성: 우리나라의 관광 산업은 항공에 의존적이며, 관광을 확장시켜서 일자리와 성장을 이뤄내려면 공항의 가용능력을 확충해야한다.

반대: 비행은 대기와 소음에 모두 악영향을 준다. 또 공항을 확장하면 공항 근처 사는 사람들의 집을 부수고 불편을 주어야만 한다.

선택지에 잘 가려서 보이지 않지만 Property tax 재산세를 없앴기 때문에 평등 상승이 줄어들여서 Egalitarian society 평등사회가 사라졌다.

Biofuel subsidies.

바이오연료 지원금이다. 석유를 쓰는 대신에 옥수수의 에탄올을 활용하는 것이다. 브라질에서 많이 한다고 들었다. 역시 환경주의자들이 좋아하고, 농민들도 옥수수 생산으로 돈을 번다. 지지계층도 많으니 채택.

또 Market Meltdown 시장붕괴 이벤트가 떴다. 우리는 아무것도 잘못한게 없지만 그냥 국제경제가 침체되어만 간다... 

 

다행히 경제상황이 많이 나아졌기에 전보다는 타격이 적다.

Satellite Road Pricing이다. 16턴에 정치자본이 52나 드는 초대형 프로젝트이다. 정치 자본은 주요 조세급으로 들어가고 시간은 모노레일 설치만큼 걸린다. 아마 한국에 없는 정책인것 같다.

 

주로 시골이 아닌 도시에 적용되는 정책인데, 지방자치단체에 통제 권한을 주고 자동차로 이동하면 이동한만큼(Per-road pricing for car usage) 자가용 운전자들에게 세금을 걷게 하는 것이다. 당연히 자가용 운전자들의 조세 부담이 증가한다.

자동차 이용을 크게 줄여주지만, 자가용 운전자들의 지갑도 크게 홀쭉하게 만들어준다. 이제 아예 자가용 운전자 집단과는 척을 지게 된 것이다.

Food stamps이다. 푸드 스탬프는 주로 미국에서 발달한 제도로 알고 있다.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로, 식품 구입용 바우처나 카드같은 것을 주어 굶주리지 않게 하는 식료 복지이다. 지지하는 사람도 매우 많고 집행 시간도 1턴이니 채택해 준다.

환경정책의 연장선상에서 Micro-generation grants를 채택한다. 소규모 자가전력에 지원금을 주는 것이다. 시민들이 소규모 발전을 더 많이 하도록 장려하는 제도이다. 뭐 큼직큼직한 정책은 아니지만 환경을 위해서 찍어준다.

자본가들이 싫어하지 않으면서 환경주의자들이 좋아하는 정책이다.